태양광발전소 계약 분할신청 여부 확인서(한전 제출용)

사업자 정보 기재란	발전사업허가번호	제2025-8210-0001호
	발전사업자명	김한전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1111111
	대표이사 및 임원 (법인인 경우)	-
	발전설비용량	89.9kW	연락처	053-350-2414
	발전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본관

위 사업자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이용계약 단위 혹은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제4조 연계전압 결정방법 등 한전 규정 회피 목적으로 회계주체를 명목상 분리(대여)하거나, 발전구역을 명목상 분할(대여)하여 다수의 발전사업허가로 분할 신청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⓵ 한전 규정 회피를 목적으로 타 회계주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분할 및 계약 신청 여부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모두 해당)
1발전구역에서 1회계주체가 계약명의자와 무관하게 다수의 발전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소유·운영·관리 등)함에도 불구하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이용계약단위 원칙(1발전구역에서 1회계주체는 1계약만 가능) 혹은「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4조 연계전압 결정 원칙(1발전구역에서 1회계주체의 합산설비용량 500kW 이상 시 고압연계) 등 한전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회계주체를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분리(대여)하여 다수의 발전사업허가로 분할 신청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⓶ 해당 토지·건물 분할 목적 및 적정성 여부
토지·건물 인위적 분할여부			□ 예 □ 아니오
토지·건물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토지·건물 분할 사유			□ 투자규모 적정성 □ 재산권 행사 용이 □ 개별사업자 선호
분할에 해당할 경우 작성	변경전 소유주			소유권 변동일	20 . . .
	변경후 소유주			소유권 변동일	20 . . .
	변경전 면적		(㎡)	변경후 면적	(㎡)

위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사항이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전력구입계약(PPA) 혹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공급전압 변경, 계약간 병합, 계약의 해지, 재생e 지능형인프라 구축 등 정상화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전사업자  :                        (인)

(해당 시) 위 발전사업자의 법정대리인 :                   (인)

한국전력공사 귀하

붙 임.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